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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업법 제8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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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보험업법 제8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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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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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10.23 선고 2019누66585 판결
은행들의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[일부패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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